“6월부터 기름값 오른다?”…유류세 인하 연장됐지만 세금 인상 현실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보다 줄어들어 실질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세수 확보와 물가 안정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적 판단으로 분석됩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의 배경과 의미

정부는 2025년 6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시적으로 연장하면서도, 인하율을 일부 축소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고물가 속에서도 국제 유가 하락세와 고환율 기조가 공존하는 복잡한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시행돼 이번이 15번째 연장 사례로, 정부의 세심한 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고유가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인하를 도입했으며,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억제와 국민 체감 물가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와 경기 회복 속도, 국제 정세 등을 반영해 이번에는 인하폭을 줄이면서 연장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 소비자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국가 재정 건전성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균형을 모색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국민들에게는 당장의 유류비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거시적 차원에서의 재정 안정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휘발유·경유·LPG 부탄, 인하율 축소로 가격 인상

이번 조치로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은 15%에서 10%로, 경유와 LPG 부탄은 각각 23%에서 15%로 축소됩니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약 40원, 경유는 46원, LPG 부탄은 17원 정도 인상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다음 달부터 체감 유가가 다소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인하율 변경에 따라 리터당 약 738원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며, 이는 현재보다 40원 높은 수치입니다. 경유는 리터당 494원, LPG 부탄은 173원으로, 각각 46원과 17원의 세금 증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차량을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물류, 운송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반면, 이번 인하율 조정 후에도 여전히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 82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 수준의 절세 효과가 유지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균형점을 통해 세수 확보와 소비자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점매석 방지 및 유류시장 질서 유지 방안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 조정에 따른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강도 높은 매점매석 방지 대책을 병행합니다. 석유정제업자 및 수입업자들의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고, 지난해 동기 대비 휘발유·경유는 115%, LPG 부탄은 120% 수준까지 반출량을 통제할 방침입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유류를 과다 반출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유류세 인하율 조정으로 인해 일시적 재고 확보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오는 7월 말까지 매점매석 관련 신고 접수를 받기로 하며, 국세청·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유류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유류 가격 상승을 겪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세수 확보와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고려했습니다. 다만 인하율이 줄어들면서 휘발유·경유·LPG 등 주요 연료의 세금은 점진적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소비자들은 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정책에 따라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또한 향후 유가 및 환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적절한 시점에 추가 조치를 검토할 계획입니다.